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6누1710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786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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